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4.(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29.

나. 제 안 자: 박정숙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4. 30.

라. 상정일자: 제270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5.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정숙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시에서 지원‧육성하는 항공산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항공운송‧항공정비‧드론산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항공레저스포츠를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항공산업에 다음 사업을 추가로 정함

- 항공우주산업

-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 활용 및 지원하는 사업

- 드론산업

❍ 비행장‧공항‧공항시설‧비행장시설의 개발,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안 제2조제5호 마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존속기한을 추가로 정함(안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1. 4. 30. 부터 5. 10.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 안 제2조제4호는 취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활동을 항공레저스포츠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정의를 변경하고

❍ 안 제2조제5호는 우주산업 등을 항공산업에 추가하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항공산업으로 규정하고

❍ 안 제4조제4항의 기본계획 등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는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이를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상호 중복된 내용을 바로잡는 사항이며

❍ 안 제5조는 그 내용이 안 제2조제5호로 이동함에 따라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며

❍ 안 제7조의2는 기금의 재원, 용도 및 존속기간 등을 정하며 안 제10조제5항은 「인천광역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5호에 의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내용을 규정하며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성이 있으며

항공       자동차       철도        조선

2010년              2018년

반도체

항공

철도

자동차

조선

제조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

❍ 코로나19에 따라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한 항공 운송의 수요 변화, 드론 및 UAM(Urban Aviation Mobility) 등 항공산업이 다변화하고 속도 경제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등 항공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 항공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의 대상으로 하며 그 간 운영 과정에서 미비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임.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 법적 근거가 적합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있음

❍ 안 제5조제1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항공우주산업은(마목) 정부, 공항시설법에 따른 사업(아목 및 자목)은 중앙부처 내지 기업의 역할로 판단되는 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할 만한 여력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목” 비행장·공항·공항시설·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집행부에서 별도 설명 필요)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    비행장시설의 개발,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산업

*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2020-2024): 공항 인프라 확대 관련 시비 투자 없음.

항공우주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의 능력으로 감당 할 여력이 있는지,  공항건설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 개정함에 따라서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항 간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조례 제9조제2항제4호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7조의2제3항과 같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조  례 제9조 ② 4. 제7조 기금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의2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기금은 조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재원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예산부서에서 아래와 같이 기금 설치에 대한 유예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집행부의 최종 의견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되,

❍ 가사,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라도 재원 확보 등 그 실효성이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를 토대로 재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무분별한 기금설치 제한 및 우리시 특별회계·기금 정비계획에 의한 기금 통합 추진 중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금의 설치 유예

제7조의2 제3호

개정안: 일반회계 전입금, 수정안: 삭제 (향후 시의 재정부담 초래)

❍ 부대의견으로 항공산업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현안사항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항공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 본 개정안과 같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기능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조례 등의 정책에 반영하면서 운영 내실화를 기할 필요도 있으며

❍ 총괄 의견으로는 첫째, 개정안에 따라서 항공 내지 공항과 관련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고, 둘째,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행부의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또한 사실상 개별사업 중심으로 수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산업 등에 관계된 조례 또한 다양하게 제정·운영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공항과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국내외 공항 및 항공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항공산업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3. 항공산업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항공산업 정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항공산업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항공산업 정책에 필요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산업 정책에 필요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 제4조에 따라 우리시 항공산업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의견 개진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세움 위원 >

❍ 항공산업은 국가사무이기도 한고 선언적 소위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이 있는지?

❍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해양항공국장) 항공산업은 국가사무로 인천은 항공부분에 특화된 도시로 미래의 먹거리 문화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에 적극적인 인력 양성 기반 마련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같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되는 조례임.

❍ 조례가 효율성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항공대, MRO 등이 함께 유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 발의 목적은?

⇒(박정숙 위원) 사업에 대하여 R&D자금을 받아도 기금이 없어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

❍ 인천시 R&D사업 예산은 전체예산의 0.26%로 매우 낮은데 예산에 대한 추계가 없고 실행계획이 추상적이므로 해당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실화가 필요하며, 예산이 있어야 항공사업, 우주사업 육성이 가능함.

⇒(해양항공국장) 인천산학융합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다음주 이사회에서 변경예정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단계로 100억을 지원받아서 인천산학융합원 투자하고 추가로 100억을 받게 되면 기금 조성에 활용할 예정임.

< 고존수 위원장 >

❍ 조례 발의하면서 쟁점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박정숙 의원)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나 설치한 기금이 없음

❍ 예산부서에서도 반대가 심한데, 기금운용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을 명시해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함.

⇒(해양항공국장) 기금 전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민경서 위원 >

❍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 청구 부서는 몇 개나 되는지?

⇒(해양항공국장) 항공산업은 항공과 외에 일자리본부 산업진흥과 포함하여 시 전체 부서와 관련됨.

❍ 일반회계에서 전입,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총 관리는 누가하는지? 기금관리 대책은 없는지?

⇒(해양항공국장) 기금 관리는 항공과에서 할 예정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이 아닌 공항공사에서 약속한 100억에 대해서 사용 근거를 마련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조항은 사전 대비용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레저스포츠”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사업과 공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항공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공사업법」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바.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 활용 및 지원하는 사업

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드론산업

아.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개발,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

자.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1. 제2조제5호 각 목의 사업

제7조 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공레포츠”란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ㆍ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4. “항공레저스포츠”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사업과 공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나. ---------------------------------------- 항공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사업
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업	<삭 제>
라. 항공레포츠 관련 사업	라. 「항공사업법」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신 설>	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신 설>	바.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 활용 및 지원하는 사업
<신 설>	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드론산업
<신 설>	아.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개발,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
<신 설>	자.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 공항, 비행장, 공항지역의 건설 및 개발 관련 사업	1. 제2조제5호 각 목의 사업
2. 공항지역에서의 각종 산업 활동 관련 사업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관련 사업	<삭 제>
5.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 사업	<삭 제>
6. (생 략)	2.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기금) 시장은 항공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 ---------------------------------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